2022년 세제개편안 선반영

종합부동산세 계산

설명

2022년 세제개편안

2022년 세제개편안 선반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지난 7월 21일 발표된 세재개편안의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앞서 내용을 미리 반영한 계산기입니다.

선반영 계산기 이용안내

2022년 세제개편안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반영 계산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세제개편안의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정식 계산기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세제개편안 개정안내

관련 법 개정으로 시행이 확정된 내용을 모두 정식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설 : 개정완료 - 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 : 개정완료 - 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

세제개편안 선반영

20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 반영 - 2022년 납부분 한시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 반영 -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반영 -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 : 반영 -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2022년 세제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등의 과정에서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적용시기

2022년 세제개편안이 다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은 2022년 납부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과 2022년 또는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2022년 납부분 한시 적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3억원의 특별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는 2022년 납부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주택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 ~ 0.3% 인하하였으며, 기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을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기본세율 : 기존 0.6% ~ 3.0% → 개정 0.5% ~ 2.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일반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도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기준에 맞추어 기존 11억원 — 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 — 에서 12억원 — 일반공제 9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 — 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부담 상한이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납부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대상연도
기본정보
세부계산
자산내역
추가사항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