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선반영

종합부동산세 계산

설명

2022년 세제개편안

2022년 세제개편안 선반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지난 7월 21일 발표된 세재개편안의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앞서 내용을 미리 반영한 계산기입니다.

선반영 계산기 이용안내

2022년 세제개편안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반영 계산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세제개편안의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정식 계산기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세제개편안 반영안내

20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 반영 - 2022년 납부분 한시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설 : 반영 준비중 - 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 : 계산기 반영 불필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 반영 -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반영 -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 : 반영 -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2022년 세제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등의 과정에서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적용시기

2022년 세제개편안이 다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은 2022년 납부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과 2022년 또는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2022년 납부분 한시 적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3억원의 특별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는 2022년 납부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설[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되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해당 신규주택

①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상속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①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의 지분이 40% 이하)이면 기간 제한 없음

② 위 ① 외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으로 한정

지방저가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①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한정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

급여요건과 세액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급여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요건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주택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 ~ 0.3% 인하하였으며, 기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을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기본세율 : 기존 0.6% ~ 3.0% → 개정 0.5% ~ 2.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일반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도 기존 11억원(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에서 12억원(일반공제 9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세기준을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기준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부담 상한이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납부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대상연도
기본정보
세액공제
세부계산
자산내역
추가사항
공시가격
자산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