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 분양권 2개를 보유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ohma 님, 반갑습니다.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 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인정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인 B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 A주택 또한 분양권 취득 및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특례가 적용되도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인 B주택의 취득일인 2020년 4월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인 2020년 10월 신규주택인 A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아쉽게도 종전주택인 B주택 매매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5/25일 기재부에서 공개한 유권해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적용 제외되는 해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 것인지요?

2021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 은 분양권 계약 등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중복보유기간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①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②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③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위 ③ 에도 불구하고 중복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으로 단축되거나 전입의무가 추가됩니다.

결국 위 유권해석은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전제하에 단축되는 중복보유기간 또는 추가되는 전입의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고 적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