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wolf 님, 반갑습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20% ~ 80%,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을 기타 >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적 지출 —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 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다만 문이나 마루, 벽지 등의 교체비용이나 싱크대 등 주방기구의 교체비용 등과 같은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 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모든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세부항목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