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chkk 님, 반갑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의 반영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 계산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하는 2022년 7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 2022년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2022년 8월 초 공포 예상 — 까지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설명'과 '세법개정'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은 국회 논의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공제금액 상향, 종부세율 조정 등 — 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2022년 7월 21일 발표)**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분들에게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세제개편안의 내용은 국회 의결로 내용이 확정된 이후 정식 계산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세재개편안에 따른 변화를 미리 살펴보고 싶으신 사용자분들을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선반영 계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관련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선반영 계산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은 부동산정책 게시판의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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