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문의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kem0 님, 반갑습니다.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시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에서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사(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②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2년 이내 C주택으로 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②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B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 부동산계산기에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다주택에서 전환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재기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 —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 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하여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의 내용이 기존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사뭇 달라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이 나오면 부동산 정책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