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1주택 1분양권(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통한 분양권) 상태입니다.
편의상 A주택 , B분양권 으로 적겠습니다.
배우자 1주택 , 본인 1분양권으로 지내다가
2019년 12월 03일 혼인신고로 인한 1주택 1분양권이 되었습니다.
2023년 B 분양권의 완공 및 등기 칠때 쯤 A주택을 매도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세법의 변경이 많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내용
1.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혼인 후 5년 이내 1주택 매도 시 비과세' 라는 특례를 본 듯 하여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1주택 1분양권의 경우도 2주택과 동일하게 판단하는지, 다르게 판단한다면 비과세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2. 1항의 혼인의 사유 비과세 혜택이 되지 못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 A주택의 매수 이후 1년이 지난 이후 B주택의 매수하였고, B주택의 매수 시점으로부터 1년(3년?) 이내 A주택의 매도 시 비과세 (B주택 세대전원 등기이전 조건?)
- 1주택 1분양권의 비과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3. 이 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 어디서 세법을 보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주택 ( 배우자 명의 , 전용면적 85m2 이상 , 광주광역시 북구 )
2017년 10월 31일 매수 및 등기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으로 변경
(2023년 상반기 내 매도 예정)
2. B분양권 ( 본인 명의 , 전용면적 82m2 미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6년 5월 26일 비조정지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2017년 8월 22일 조정지역으로 변경
2018년 12월 31일 비조정지역으로 해지
2019년 6월 17일 조합 사업시행인가
2020년 10월 27일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으로 변경
너무 감사합니다 ^^ 공인중개사 및 주택조합 , 세무서 그 어디도 세법 조항이나 기타 의견을 두루뭉실하게만 알려주셔 헷갈리던차였는데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전문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봐야겠네요 ^^
bbaj 님, 반갑습니다.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 — 최초양도주택 — 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
③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1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만약 배우자께서 혼인한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A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에 따라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양도하는 A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A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