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소득세법의 주택 양도 관련 세제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활용됨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④ 상속주택 인정 여부 등 1)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2) 가족의 범위 3)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4) 주…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 여부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혜택 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진말…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던 상속인 홍길동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07년 11월 주택 A 상속 취득 - 조정대상지역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모친, 그리고 홍길동이 동일 세대 구성 모친 60% 상속, 홍길동 40% 상속 2016년 12월 주택 B 취득 - 조정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