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가이드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자의 요건과 우대혜택
1)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요건 2) 서민·실수요자의 요건 3) LTV 및 DTI 우대혜택…1)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요건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란 세대주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모두가 과거에 주택이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합니…
1세대의 기준 -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소득세법의 주택 양도 관련 세제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활용됨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④ 상속주택 인정 여부 등 1)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2) 가족의 범위 3)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4) 주…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의 1세대 기준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 1주택 세대 : 6개월 내 종전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③ 무주택 세대 :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이때 1세대의 기준은?…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는 1세대를 세대주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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