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재산세가 달라지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10억 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재산세에도 차이가 발생하나요?

최종 업데이트 2021.04.05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주택 종류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선정한 과세표준에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면 산출된 재산세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① 단독소유인 경우 : 재산세액 전체를 단독명의자에게 부과
② 공동소유인 경우 : 재산세액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공동명의자에게 부과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①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명의자에게 1,770,000원의 재산세액이 부과될 것이며 ② 부부가 공동으로 지분 50%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액 총액 1,770,000원이 공동명의자인 부부 각자에게 885,000원씩 나누어 부과될 것입니다.

결국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해당 주택의 지분구조(단독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와 관계없이 같기 때문에 재산세 총액은 지분구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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