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2)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3)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종 업데이트 2021.04.05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커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으로 고려하여 60%에서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는 80%로 유지되었지만 2019년부터 매년 5%씩 상향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 이후에는 100%로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① 2018년 이전 : 80%
② 2019년 : 85%
③ 2020년 : 90%
④ 2021년 : 95%
⑤ 2022년 : 100%

3)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과 마찬가지로 주택,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 및 건축물은 50%에서부터 90%까지의 범위에서, 그리고 주택은 40%에서부터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① 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②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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