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 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1)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1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인 11억원(2023년 납부분부터는 12억원씩)을 공제받고, ②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대표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에 따라 대표 납세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 시행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례주택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인 11억원(2023년 납부분부터는 12억원씩)을 공제받고, ②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 취득한 아래의 1주택
①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

-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② 지분율이 40% 이하인 소액지분 상속주택
③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저가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 : 아래의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주택
①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
②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2022년도 납부분부터 시행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크] 2023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2023년 납부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기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지방저가주택의 범위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추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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