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 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최종 업데이트 2021.08.13

1)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1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2)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여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받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대표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에 따라 대표 납세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 시행되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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