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사례 1 : 남편과 아내 각각 1주택씩 소유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B


사례 2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A를 소유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사례 3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A를 소유, 남편은 주택 B를 추가로 소유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조정대상지역 주택 B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 주택 A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


사례 4 : 아내가 조정대상지역 1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B,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C 및 주택D


사례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판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

최종 업데이트 2021.04.06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를 산정하고,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중과세율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세대별 주택 수가 아닌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세대별 주택 수와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별 주택 수 : 1세대 2주택
(2)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 : 각각 1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A가 소재한 지역이 5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6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례1 : [사례 1]의 경우 세대별 주택 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국 [사례 1]의 남편과 아내는 모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 : 1주택 → 중과세율 미적용
아내 : 1주택 → 중과세율 미적용


사례 2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2021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선정하여 1세대 1주택자에만 적용되던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 1주택 → 중과세율 미적용
아내 : 1주택 → 중과세율 미적용


사례 3 : [사례 3]의 남편은 주택 A를 아내와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주택 B는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처럼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 때도 주택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A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주택이 됩니다.

남편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아내 : 1주택 → 중과세율 미적용


사례 4 : [사례 4]의 아내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 : 1주택 → 중과세율 미적용
아내 : 3주택 →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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