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부부가 공동명의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

주택 A - 조정대상지역 : 남편 50% / 아내 50%
주택 B - 조정대상지역 : 남편 50% / 아내 50%

최종 업데이트 2021.04.30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주택 2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주택 A와 B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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