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주택 A)의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최종 업데이트 2022.02.15

국내에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한 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래의 ㉠ 이사기한 요건과 ㉡ 양도기한 요건, 그리고 ㉢ 취득시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사(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 취득(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참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22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①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 ㉢ 취득시점 요건 적용 X
②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 ㉢ 취득시점 요건 적용 O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