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주택 A)의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최종 업데이트 2021.05.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다만 위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래의 ㉠ 이사기한 및 ㉡ 양도기한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사(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참고]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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