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1주택일자로부터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예외 - 일시적 1세대 2주택

[사례1]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사례에서 최종 1주택(주택 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년 10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3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21년 3월 : 주택 A 양도(비과세)
2021년 3월 이후 : 주택 B 양도 예정


[사례2]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사례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년 10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3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21년 3월 : 주택 B 양도(과세)
2021년 4월 : 주택 C 취득
2021년 6월 : 주택 A 양도 예정

최종 업데이트 2021.03.27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은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의 해당 2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②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사례1]의 주택 B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재기산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①)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최초 최득일인 2019년 3월부터 기산합니다. 2021년 3월 이후에는 주택 B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2) [사례2]의 주택 A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유기산 재기산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인 2021년 4월부터 기산합니다. 2021년 6월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A의 보유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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