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 공제(11억원, 2023년 납부분부터 12억원)와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 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3)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1)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1) 비거주자의 기준 2)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1) 비거주자의 기준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비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

[사례1] 부부 중 한 명이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주택 A : 일반 1주택 - 남편 100% / 아내 0% 주택 B : 일시적2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또는 지방저가주택 ① 남편 100% / 아내 0% ② 남편 50% / 아내 50% ③ 남편 0% / 아내 100% [사례2]…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및 주택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8년 1월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 5% 요건 충족 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현재 임대주택 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없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1세대가…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주택 A의 비과세 적용 여부 2015년 5월 : 주택 A 취득 - 계속 거주중 2019년 1월 : 주택 B 취득 2021년 2월 : 주택 B 양도 - 과세 2021년 4월 : 주택 A 양도? 1) 2021년 4월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만약 위 2021년 4월 비과세…

1) 재산세율 특례 2)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1) 재산세율 특례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0.1% ~ 0.4%)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 ~ 0.35%)로 재산세가 부과…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주택 A의 비과세 적용 여부 2015년 5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1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4월 : 주택 C 취득 2020년 10월 : 주택 C 양도(과세) 2021년 2월 : 주택 A 양도 1) 3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 C를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