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주택 A의 비과세 적용 여부

2015년 5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1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4월 : 주택 C 취득
2020년 10월 : 주택 C 양도(과세)
2021년 2월 : 주택 A 양도


1) 3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 C를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2)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함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 적용

최종 업데이트 2021.10.28

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②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③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 1세대 1주택의 특례 — 의 조건 충족 여부는 종전주택인 주택 A의 양도시점에 판단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이미 주택 C를 양도하여 주택 A의 양도시점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요건 ① 을 충족하게 됩니다. 나머지 요건 ② 와 ③ 또한 모두 충족하므로 양도하려는 주택 A에 대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 1세대 1주택의 특례 —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만약 주택 C를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3주택이 되어 위 요건 중 ① 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양도하려는 주택 A의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결국 양도하려는 주택 A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만족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또한 만족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