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최초양도주택 — 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 혼인한 날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 혼인한 날 이전에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
• 혼인한 날 이전에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가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따라서 혼인한 날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 — A — 가 1분양권을 소유한 자 — B — 와 혼인한 경우에는 아래의 주택 중 최초양도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 A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 B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분양권에 의하여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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