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을 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 2020년 6월 1일 : 주택 A와 B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0년 12월 18일 : 주택 B 조정대상지역 해제…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적용세율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

1)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을 때 주택 수 산정 2)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주택 A - 조정대상지역 : 남편 50% / 아내 50% 주택 B - 조정대상지역 : 남편 50% / 아내 50% 주택 C - 조정대상지역 : 남편 100%…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

[사례1] 부부 중 한 명이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주택 A : 일반 1주택 - 남편 100% / 아내 0% 주택 B : 일시적2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또는 지방저가주택 ① 남편 100% / 아내 0% ② 남편 50% / 아내 50% ③ 남편 0% / 아내 100% [사례2]…

1) 분양권 양도 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의 영향 2) 분양권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영향…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택과 달리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는 분양권의 양도에 영향을 주지…

1) 주택 수 미포함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2) 기준시가 판정일…1) 주택 수 미포함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 아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더라도 중과세율…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2020년 5월 31일 이전 VS 2021년 6월 1일 이후…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대한 판정과 주택 수…

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2) 무상취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②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3.5%의 일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