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사례 1 : 남편과 아내 각각 1주택씩 소유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B 사례 2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A를 소유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사례 3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A를 소유, 아내는 주택 B와 C를 추…

1)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을 때 주택 수 산정 2)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주택 A - 조정대상지역 : 남편 50% / 아내 50% 주택 B - 조정대상지역 : 남편 50% / 아내 50% 주택 C - 조정대상지역 : 남편 100%…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2)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3)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공정시…

[사례1] 부부 중 한 명이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주택 A : 일반 1주택 - 남편 100% / 아내 0% 주택 B : 일시적2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또는 지방저가주택 ① 남편 100% / 아내 0% ② 남편 50% / 아내 50% ③ 남편 0% / 아내 100% [사례2]…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분양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 혼인…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및 주택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8년 1월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 5% 요건 충족 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현재 임대주택 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없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1세대가…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주택 A의 비과세 적용 여부 2015년 5월 : 주택 A 취득 - 계속 거주중 2019년 1월 : 주택 B 취득 2021년 2월 : 주택 B 양도 - 과세 2021년 4월 : 주택 A 양도? 1) 2021년 4월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만약 위 2021년 4월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