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2) 무상취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②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3.5%의 일반 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증여추정이란? 2)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로 인정하는 경우…1) 증여추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재산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

1) 증여재산공제란? 2) 증여재산공제 한도…1) 증여재산공제 증여하는 사람(증여자)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하는 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인적관계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아래와 같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대상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공시가격 5억 증여지분 : 50% 증여하는 주택 외 2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3주택자에 해당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 3.5% ② 조정대상지역 소재 …

2020년 11월 남편 분양권 당첨 2021년 2월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의 지분 50%를 증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남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소득세법의 주택 양도 관련 세제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활용됨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④ 상속주택 인정 여부 등 1)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2) 가족의 범위 3)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4) 주…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 1주택 세대 : 6개월 내 종전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③ 무주택 세대 :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이때 1세대의 기준은?…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는 1세대를 세대주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