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1) 1세대 1주택의 범위 - 기본요건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② 보유기간 2년 이상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거주기간 요건 추가 ①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 거주기간 요건 없음 ② 2017년 8월 3…

아래와 같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대상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공시가격 5억 증여지분 : 50% 증여하는 주택 외 2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3주택자에 해당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 3.5% ② 조정대상지역 소재 …

2020년 6월 17일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2020년 6월 19일 분양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1년 6월 1일 이후 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아래의 주택 유형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① 아파트 ② 아파트 외 주택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2020년 7월…

2020년 11월 남편 분양권 당첨 2021년 2월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의 지분 50%를 증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남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소득세법의 주택 양도 관련 세제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활용됨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④ 상속주택 인정 여부 등 1)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2) 가족의 범위 3)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4) 주…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던 상속인 홍길동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07년 11월 주택 A 상속 취득 - 조정대상지역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모친, 그리고 홍길동이 동일 세대 구성 모친 60% 상속, 홍길동 40% 상속 2016년 12월 주택 B 취득 - 조정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