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가이드
조합원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2)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3) 대체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1)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
1996년 4월 26일 아파트 A 취득 2021년 3월 29일 분양권 B 취득 2021년 4월 10일 분양권 B 매도 1) 아파트 A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B를 보유하다가 분양권 B를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인 아파트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2) 만약 분양권 …
1세대의 기준 -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소득세법의 주택 양도 관련 세제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활용됨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④ 상속주택 인정 여부 등 1)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2) 가족의 범위 3)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4) 주…
같은 날 주택의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 및 취득의 순서
2주택 — 주택 A와 B 모두 조정대상지역 — 을 보유한 자가 같은 날 주택 C를 취득하고 또 같은 날 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 B)와 취득(주택 C)의 순서는? ① 양도(B주택) → 취득(C주택) ② 취득(C주택) → 양도(B주택)…위 사례의 경우 ① B주택의 양도가 C주택의 취득에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B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 취득일로 보는 날은?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등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은? ① 2020년 5월 15일 잔금 완납 ② 2020년 5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소…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및 주택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8년 1월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 5% 요건 충족 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현재 임대주택 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없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1세대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 주택
1) 주택 수 미포함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2) 기준시가 판정일…1) 주택 수 미포함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 아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더라도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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