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사례 1 : 남편과 아내 각각 1주택씩 소유 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B 사례 2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A를 소유남편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아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 A 50% 사례 3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A를 소유, 남편은 주택 B를 추가로 소유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재산세 비교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건물분 : 4,000만원 토지분 : 6,000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일반 건축물로 보아 매년 7월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세율 0.25%)가 부과되며 매년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세율 0.1% ~ …

① 부부합산 소유 주택 수 ② 월세 수입 ③ 보증금 합계 - 3억원 초과 여부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는 부부합산 소유 주택 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수입 및 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표]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① 1주택 소유 :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

1)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2)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3) 대체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1)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주택 A)의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국내에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한 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주택 A)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1) 1세대 1주택의 범위 - 기본요건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② 보유기간 2년 이상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거주기간 요건 추가 ①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 거주기간 요건 없음 ② 2017년 8월 3…

1) 「건축법」 상 다가구주택의 요건 2) 「건축법」 상 다세대주택의 요건 3)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19세대 이하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