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남편 분양권 당첨 2021년 2월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의 지분 50%를 증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남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소득세법의 주택 양도 관련 세제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활용됨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④ 상속주택 인정 여부 등 1)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2) 가족의 범위 3)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4) 주…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 1주택 세대 : 6개월 내 종전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③ 무주택 세대 :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이때 1세대의 기준은?…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는 1세대를 세대주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 6% ~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20% ~ 80%,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① 미등기 양도자산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③ 보유기간이 3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던 중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 2020년 6월 1일 :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0년 12월 18일 :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과 이에 따른 적용세율에 대해 판정을 하게 됩니다. …

1)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의 세제혜택 유지 여부 2) 2020년 7월 10일 이전 또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세제혜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등 임대요건을 준수할 때에는 세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 여부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혜택 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