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1월과 8월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와 경과규정 2)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1) 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에 비례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도입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주택과 분양권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6년 1월 주택 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 2020년 8월 10일 분양권 B 취득 → 2022년 8월 10일 주택 B 준공 취득 2020년 10월 1일 분양권 C 취득 → 2022년 10월 1일 주택 C 준공 취득 주택 A, 주택 B, 주택 C 모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 B와 주…

2018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0년 10월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분양권, 조합원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설령 2020년 8월 12일 이후 용…

1) 중과대상 제외 효과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3) 기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1) 중과대상 제외 효과 - 일반 취득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과대상…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자가 또 다른 1주택(주택 B)를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참고] 혼인한 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을 신고한 날 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주택 A의 비과세 적용 여부 2015년 5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1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4월 : 주택 C 취득 2020년 10월 : 주택 C 양도(과세) 2021년 2월 : 주택 A 양도 1) 3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 C를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에 대…

[사례1]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사례에서 최종 1주택(주택 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년 10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3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21년 3월 : 주택 A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