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남편 분양권 당첨 2021년 2월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의 지분 50%를 증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남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소득세법의 주택 양도 관련 세제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활용됨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④ 상속주택 인정 여부 등 1)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2) 가족의 범위 3)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4) 주…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 1주택 세대 : 6개월 내 종전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③ 무주택 세대 :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이때 1세대의 기준은?…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는 1세대를 세대주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1)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의 세제혜택 유지 여부 2) 2020년 7월 10일 이전 또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세제혜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등 임대요건을 준수할 때에는 세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 여부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혜택 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진말…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던 상속인 홍길동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07년 11월 주택 A 상속 취득 - 조정대상지역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모친, 그리고 홍길동이 동일 세대 구성 모친 60% 상속, 홍길동 40% 상속 2016년 12월 주택 B 취득 - 조정대상지…

2015년 11월 1일 취득하여 보유기간 5년 동안 3년을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 2020년 12월 10일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2021년 1월 10일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체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